서울--(뉴스와이어)--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현상

Ⅰ. 양극화의 현황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

그 결과 전체소득에서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기업부문의 비중(자본소득분배율)은 대폭 상승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

*임금소득과 기업이익에 이자, 배당, 세금 및 사회부담금 등을 감안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Ⅱ. 양극화의 원인

1. 고용없는 성장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침

더욱이 기업들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비중을 늘림에 따라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본 고용증가율은 더욱 낮은 수준

이는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IT산업의 고성장 등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진 데 기인

⇒ 가계 임금소득의 창출능력 약화

2. 투자없는 성장

기업들은 수출 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경상이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

국내투자는 부진한 반면 노사문제 회피, 인건비 절감, 현지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직접투자는 활발

⇒ 크게 늘어난 기업이익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지 않음

3. 저금리기조와 그 상반된 효과

저금리기조는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 기업이윤 증가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문에서는 가계금융부채의 누적과 이자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4. 가계의 사회부담금 및 해외이전지급 증가

가계소득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계의 사회부담금 지출은 급격히 증가

증여성 해외송금이 급증하여 가계의 해외송금수지가 2001년 이후 적자로 반전

Ⅲ. 기업소득의 처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활발하여 기업이익으로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비용의 60~70% 가량을 차입금 등으로 충당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기업이익으로 투자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자금여유가 발생

기업들은 이 여유자금을 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금 등 금융자산 보유를 늘리는 데도 사용

Ⅳ. 향후전망 및 대응책

앞서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된 고용없는 성장, 국내투자 부진 등은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저금리기조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양극화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득양극화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임

(1)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막대한 기업의 영업잉여가 설비투자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계의 소득원인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임

(3)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금융·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실업자와 저소득자들에게는 최저생계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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