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박사중 1000명은 ‘가짜’”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 일자 : 2007. 8. 25(토)
□ 제목 : 외국박사중 1,000명은 ‘가짜’
□ 보도 내용
○ 외국박사 중 1,000명은 ‘가짜’
○ 외국박사학위취득자 중 1,000명 가량이 ‘엉터리박사’인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 2005년 설치된 외국박사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신고된 박사학위에 대한 신고필증 발부 업무를 해 왔으나 최근 허위 학력 파문 이후 학력 검증 활동을 하고 있다.
○ 학진에 따르면 엉터리 외국박사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엉터리 박사학위의 대부분은 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인가 대학이 발급한 것이며, ….
○ 학진 조사위 측은 내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 1,000여명의 엉터리 외국박사 학위 취득자 처리 문제를 결정할 예정인데, 고강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입장
○ 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훈령 제696호에 의거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비인증대학 출신자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비인증대학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또한 재단은 외국박사학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조사, 사실여부 판단 및 신고 업무 등에 대한 재단 이사장의 자문 역할을 하나, 동 조사위원회는 “신고필증 발부업무”와 “학력 검증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보도에 인용된 수치인 ‘1,000명’은 미국 교육부와 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가 인증하지 않은 대학의 학위취득자 수이나, 조사과정 중의 수치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는 인용되지 않아야 함
○ ‘외국박사 중 1,000명은 가짜’가 아니라 미국의 교육부와 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가 인증하지 않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재단에 신고한 연구자들로, 학위를 받지 않고 학위를 받은 것으로 신고한 ‘가짜’박사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 “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1,000여명의 외국박사 학위 취득자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과 “현재 교수로 활동 중인 인사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은 향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로 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
한국연구재단 개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활동 지원, 인력 양성,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학술연구지원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기초학문 육성ㆍ지원기관으로, 전 학문 분야의 균형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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