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9호

2005년 1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기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운용하면서 제기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개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 부도가 발생한 임대사업장의 조기 정상화와 85㎡초과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하여 부도발생 임대주택 및 중형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완화

다.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인하

라. 기존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5% 한도내에서 증액 허용

마.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보수주기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전화:504-9135, FAX:503-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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