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성부공고제2005-4호

2005년 1 월21일

여 성 부 장 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가족·청소년 기능을 조정하고, 여성부를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현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 조사·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동 법률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피해 조사 및 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포괄승계함.

나. 이 법 시행 전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 제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참조:차별개선기획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차별개선획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전화 3703-2592, 팩스 3703-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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