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63호,2004.12.30 공포, 2005. 3.31. 시행)되어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추가됨에 따라 위촉대상 및 인원을 정하고,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확대
(1)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8인 이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2인에서 9인으로 확대
(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나.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 개선
(1) 지식정보자원 지정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신청분야도 다양해지는 짐에 따라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상설의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전문가들로 수시로 구성·운영되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식정보자원 지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3)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해당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조사·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심사의 전문성을 제고.
다. 지정지식정보자원의 유통촉진
(1) 지정지식정보자원이 인터넷을 통한 검색서비스 외에 재가공·책자·CD 등 이용자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디지털화한 지정지식정보자원을 재가공·인쇄물 출력·전산매체수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지식정보자원의 재가공 촉진 및 대국민 서비스 다양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22, 1228, 팩스:02)750-1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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