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5-5호

2005년 1 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별시정기능의 인권위 일원화·실질화를 위한 소위원회 등 체제 개편

○현행 상임위원회와 제1, 2, 3소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으로 소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고, 소위원회에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3인 이상 출석과 3인 이상 찬성으로 개정함.

○조정위원회는 성·장애 등 분야별로 설치함.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인권위원 1인과 성·장애 등 분야별 조정위원단 중 관련 전문가 2인을 지명하여 구성·운영함.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의권고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별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성별·성희롱·장애·병력·출신지역·학력 등 정의규정을 신설함.

○성희롱을 차별영역에 포함하는 등 차별 사유 및 차별영역을 확대함.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권위원 관련 조항 개정

○인권위원을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1.29.)에 따라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규정 삭제.

라. 기타 용어정리 등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참조:정책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의“위원회소식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우편번호 100-191(전화 2125-9721,팩스 2125-9728)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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