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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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13:3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위원장 한석용)총회가 8월27일 라데나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지난 7월27일 국회에서『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5년 5월 로스쿨유치위원회 구성이후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있는『1도 1로스쿨 이상, 총 입학정원 3,000명이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원도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등 6개 관련기관에 대정부건의문을 발송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제도 개혁, 최소한 1도 1로스쿨 및 연합로스쿨 허용, 총 입학정원 3천명 이상 유지를 건의해 왔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에서도『로스쿨유치』업무를 ‘중점안건’ 으로 다루면서 타시·도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유치를 위한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유치는 필수라는 공감대형성, 중앙부처에 우리 도 로스쿨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전달, “1도 1로스쿨 이상” 유치에 대한 당위성 재확인하였고 세미나 관련 자료 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 우리도의 입장과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바 있다.

이날 로스쿨유치위원회에서는 “1도 1로스쿨 이상”유치와 “총 입학정원 3,000명 이상”“개별대학원 입학정원 150명 이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인원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등을 대상으로 우리도의 입장과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언론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 출신 국회의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도내 법조인 및 법학교수 등과 로스쿨유치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앙부처 방문, 국회의원면담, 건의문 제출 등을 통해 우리 도의 목표인“총 입학정원 3,000명이상”“개별대학원 입학정원 150명 이하”가 관철되어 반드시 “1도 1로스쿨이상”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국회의 법통과(‘07. 7. 3) 이후에 비수도권 시도협의체인‘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1도 1로스쿨이상”,“총 입학정원 3,000명이상” “개별대학원 입학정원 150명 이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8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지난 8월 23일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협의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강원도가 주도한 건의문을 서울 등 수도권 시·도를 비롯한 전국16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1도 1로스쿨 이상 유치”,“총 입학 정원 3,000명 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도 공동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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