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가장 큰 애로사항
이번 간담회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간담회 중 건의된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판로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자금, 입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앙회에 건의 : 판로 14건(40%), 자금 8건(22.8%), 인력 5건(14.2%) 등
- 지자체에 건의 : 판로 25건(30.8%), 입지 23건(28.3%), 자금 14건(17.2%) 등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고원자재가 등 ‘3高 현상’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체수의계약 대체제도 도입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시행으로 종전에 정부 납품에 참여해 오던 1만 3천개 중소기업 중 재무상태가 좋은 상위 5~10%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 대다수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소외
·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이행 점검 및 권고
· 대부분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이를 준수 하고 있으나 일부 국토관리청(익산·대전)과 주택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이밖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형마트(할인점) 입점 제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고급업종 보다 2배 이상 이나 높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
※ 대형마트(할인점) 입점 제한
· 재래시장 및 유통 중소기업은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
·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중앙회는 이러한 사항을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점검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대형할인점 입점제한 문제는 정부, 국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불합리함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논의 중에 있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장이 직접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에 이차를 보전하는 등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즉각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각 지자체장이 직접 지자체를 비롯, 관내 주택공사, 도로공사, 국토 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 하도록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강원도지사·전북도지사·경북도지사·전남도지사·인천시장의 경우,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공제사업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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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팀장 소한섭 02-2124-3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