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또한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이용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매월 납부하는 본인부담금(月 14,000원～20,000원)을 정부에 건의하여 10월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본인 및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1인당 10만원)하고, 교육기관 및 사업기관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난 7월～8월에 이용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갈 예정이다.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이용 장애인 만족도는 41%로 저조한 편이며, 불만족의 주원은 이용시간 부족(22%),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30%) 등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 판정시간이 충분치 않아 도입취지인 사회활동지원(38%)보다 일상생활(62%)에 치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36% 이상이 자립생활에 월 100시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부담금 부과를 인정하는 비율(55%)이 무료희망 비율(45%)보다 다소 높으며, 대부분 타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한 활동보조인이 대부분(60%)이어서 질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장애인의 사업자체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7월말 현재 2,189명이 97,067시간을 이용하였다.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판정 후 사업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현재 9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바우처(이용권)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타 지자체와 달리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전면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으며, 2007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장애인은 1,862명(70,701시간) 이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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