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보유 증가요인
Ⅰ. 검토배경
우리기업(제조업)의 2006년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은 ’90년에 비해 11.7%p(2.8%→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교기간중 장기투자증권*의 증가율(20.1%)이 총자산증가율(10.5%)을 크게 상회한 데 기인하며 같은 기간중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의 비중이 상승
* 만기보유증권(만기 1년초과 채무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관계회사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구성
→ 설비자산 등 국내 유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대신 해외투자, 기업인수, 관계회사 지분투자 등 장기투자증권의 보유 증대를 유발하는 기업의 투자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
Ⅱ. 기업형태별 및 업종별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
’90～’06년중 기업형태별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14.6%p)과 수출기업(13.9%p)이 중소기업(7.3%p) 및 내수기업(10.3%p)보다 장기투자증권비중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90～’60년중 업종별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업종에 걸쳐 상승
특히 음식료·담배(2.9%→17.8%), 석유·화학(3.7%→17.1%), 전기전자(3.3%→15.9%), 운송장비(1.8%→14.2%), 금속제품(3.0%→14.0%) 등은 상승폭이 10%p를 상회
Ⅲ. 장기투자증권 증가요인의 유형별 분석
1.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참여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 증자참여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 보유 증대
* 1998.3월 은행감독원은 금융권 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인 주거래 계열기업들의 부채비율을 ’99～’01년중 200% 이내로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
2.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무역장벽을 극복하거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현지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로 장기투자증권 증가
* 해외직접투자(억불, 연평균): ’90～’97년(22.7) → ’98～’01년(46.1) → ’02～’06년(62.2)
3. 협력관계 유지 및 경영권 방어
제품공급상의 협력관계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업·자본제휴 목적으로 관계사간 또는 우호기업간 지분투자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받고 있는 업체가 원자재 공급 등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와 상호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 증권거래법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 폐지효력이 ’97년부터 발생됨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됨
· 포스코가 현대미포조선이 보유중인 현대중공업 주식 일부를 매입하고 현대미포조선도 포스코 주식 매입
·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취득보다는 관계사 또는 우호기업간 지분투자가 경영권 방어, 재무구조 개선, 배당금수익 등에서 유리
동종업체간에 주식 상호보유를 포함한 기술교류, 원료구매 등에서 전략적 제휴
·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상호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상 제휴 지속 및 세계철강업계 1위인 아르셀로-미탈스틸 견제
4. 기업인수 또는 지주회사 전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인수
o 맥주제조업체가 소주생산업체를 인수하거나 발전·담수설비 제조업체가 건설용기계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신규사업 진출
·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 인수 등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한 기업분할
o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장려정책에 따라 ’07.7월말 현재 지주회사수가 39개(금융지주회사 4개 포함)로 증가
* 일반지주회사수 : ’00년(7개)→’03년(18개)→’05년(21개)→’07.7월(35개)
5. 대기업 진입기피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법인 신설
대기업 진입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를 기피하기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대신 별도의 중소기업을 신설하거나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에 따라 대기업보다는 높지 않지만 중소기업(0.4%→7.7%)도 ’90～’06년중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
*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조사대상업체중 연도별 지분법손익 발생업체 비중 : ’03년(20.9%)→’04년(21.0%)→’05년(25.5%)→’06년(27.5%)
6. 유가증권 평가방식 변경
유가증권의 평가방식을 종전의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투자증권의 장부가격이 상승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97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99년),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03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일원화
Ⅳ. 종합 및 시사점
’90～’06년중 우리기업(제조업) 보유 장기투자증권의 연평균증가율이 20.1%에 달하여 장기투자증권의 비중(2.8%→14.5%)은 11.7%p나 상승
대기업 및 수출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비중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장기투자증권 보유비중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참여, 협력관계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투자,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인수, 시가평가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
이러한 장기투자증권 보유비중의 증가현상은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영권 보호를 위한 협력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상호 지분투자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종속회사 신설은 업체입장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저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자금이 설비투자 등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내투자 증대방안을 강구
*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포이즌 필(독소조항), 황금주, 차등의결권,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항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부재
** 중소기업 규모별 지원정책 차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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