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긴밀한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금번 제14차 에너지실무협의회에는 산업자원부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히라쿠 토모푸미(Hiraku Tomofumi) 차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우리측 에너지관리공단(KEMCO), 에너지전문기업(ESCO)협회와 일본측 신에너지개발조직(NEDO) 및 에너지전문기업협회(JAESCO) 등 민간 기업도 참석하여 민·관 공동의 에너지실무협의회가 처음 개최됨

< 제14차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007.8.28(화),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0여명
- 우리측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전문기업협회 등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신에너지관리기구, 에너지절약센터, 에너지전문기업협회 등

◆ 우리측 수석대표 :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

◆ 주요 의제 : 에너지정책 일반, 에너지효율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통계, 기후변화 등

금번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1·2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석유 의존도 감소 노력을 기울여 유가충격을 줄이는데 양국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함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과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일본이 금년도에 발표한 ‘에너지 백서 2007’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에너지백서 2007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목표 향상 : (07) 37% → (30) 67%
- 석유의존도 감소 : (07) 50% → (30) 40%
- 수송부문 석유의존도 감소 : (07) 100% → (30) 80%
-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 (07) 30% → (30) 40%
-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 제고 : (07) 15% → (30) 40%

에너지효율 및 절약 세션에서는 현재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추진 중인 구체적 사업들에 관한 정보교환 및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최근 정책추진동향을 살펴봄

특히 한·일 양국은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 제도 도입이 국민생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양국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서머타임제 도입시기 및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긴밀히 협의해가자고 합의함

*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국이면서 제1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 對韓 투자규모(‘06년말 기준 전체의 24%)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큼

그밖에도 기후변화, 에너지 정보 및 통계체제, 국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바,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한국에 설립될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APP) 에너지기술협력센터(ETCC)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 APP ETCC(Energ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 APP는 아태지역 6개국(한·미·일·중·인도·호주)간 기후변화 협력을 논의하는 다자간 협력체로서,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정보센터 중심의 ETCC 설치를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음

APEC, IEA, ASEAN+3(한·중·일), EAS(East Asia Summit), APP 등 다자간 에너지협력 활동을 통해서도 사전 의견교환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함

아울러 국제 에너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을 고려할 때 한·일 에너지경제연구원간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통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한-일 에너지실무협의회는 ‘86년부터 ’06년까지 총 13차례, 매년 연례교환 형태로 개최되었음(단, ‘98~‘03년간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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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도경환 팀장, 오유천 사무관 02-211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