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2005년도 외국인투자유치 120억불 추진방안 협의
조환익차관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지난 4년간의 감소세에서 전년대비 2배 가까운 128억불의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제도 및 투자환경개선노력과 함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치하하면서
금년도에도 외국인투자유치의 질적고도화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 정부 및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 노력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실적점검 및 금년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인「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경기도 지역 외국인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신청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계획(안)」(국비 및 지방비 250억원 지원) 등을 심의의결 하였음
이와함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04년 4/4분기중 연결납세제도 도입, 인천공항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및 외국인에게 모바일을 통한 대중교통정보 제공 등 6건의 과제를 추가로 완료하여 전체 151개의 과제중 48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앞으로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그 밖에도 「2004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현황분석」(Invest KOREA 단장보고)을 보고받고, 금년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제도개선 및 행정처리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율(‘03년 49% → ’04년 54.7%)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제주 중문관광단지 및 전남 해남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기로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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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과 02-211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