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이헌재 경제부총리는 05.1.21일(금) 08:00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과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추진계획’ ‘농업경영체 활성화대책’ 및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 및 점검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 】

□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04.12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발표

ㅇ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과제 내용, 추진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

□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과제는 창업단계 11건, 성장단계 13건, 성숙단계 17건 등 총 41건

ㅇ 과제들은 원칙적으로 ‘05년 1/4분기중 조치 완료하되,

* (예) 코스닥,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ㅇ 법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일정, 시험 가동기간 등을 감안, 2/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 (예)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ㅇ 재원조성,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

* (예) 산업은행의 공동펀드 조성, SW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등

·향후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1/4분기 과제 : 19건, 2/4분기 과제 : 16건, 기타 중장기과제 : 6건

□ 또한 정부가 벤처기업임을 직접 인증해 주는 벤처확인제도*의 대체방안을 ‘05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05년말 폐지 예정

· 중소기업청이 신·기보, 중진공 등 벤처유관기관의 벤처기업 선별 시스템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벤처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대체안을 마련할 예정

【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추진계획 】

□ 정부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체험단을 운영 중 현장체험단은 04년에 산자부와 중기청 중심으로 운영하여 체험직원과 업체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음

* 04.8~12월까지 6회에 걸쳐 125개 업체에 250명 파견

□ 그러나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복합적인 애로가 많아 산자부와 중기청 소관이 아닌 경우 애로해결에 한계가 있어 금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애로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체험단을 확대 구성할 예정

- 산자부, 중기청이외에 재경부, 건교부, 노동부, 환경부, 금감위, 공정위 등 관련부처를 포함하고

- 파견규모도 10회(2~11월, 매월)에 걸쳐 200~300개 업체(회당 20~30개), 총 1,000명(회당 100명)으로 운영

□ 정부는 체험단 파견이 일회성이 아닌 정부와 기업현장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중소기업의 사기앙양 및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04.6.25)을 점검하고 2단계 추진방안을 모색

ㅇ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04.6.25)의 주요대책은

-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세율은 추후에 합리적으로 개선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외부자본과 경영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

-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개선하여 농업경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도모

ㅇ 주요대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과제는 금년 중 완료할 계획

ㅇ 또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추진

- 주요보완사항은 농업경영체 특별법 제정 검토, 농업회계제도 확립 등 인프라 구축과 신규인력 육성, 교육·컨설팅 내실화, 경영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음

【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 및 점검계획 】

□ 정통부는 2005년도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개분야 8개 사업에 총 4,171억원*을 '디지털 국력 강화'에 투입

* 당초 종합투자계획의 IT분야는 2,991억원이나, 별도 확보예산 지식DB 430억원과 통합전산환경 구축 750억원을 합산한 금액

ㅇ 정통부는 관련부처들과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반(반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점검

- 예산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의 67%수준인 2,800억원을 집행할 계획

- 이를 위해 1/4분기 중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4분기 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

ㅇ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방재청, 정통부 등 관련부처간 공동으로 사업계획 마련 및 추후 예산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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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총괄과 02-211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