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직접세 분야 조특·소득·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창업, 설비투자 등 경제활력회복 지원

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의 요건 완화(조특령 §5)

< 법 개정내용 >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창업을 한 경우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

⇒ 구체적인 자산인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 세제혜택 없음.

개 정(안)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토지·건물 등 인수자산이 30% 이하

예시) 인수한 자산(3억원) 신규 자산(7억원) 총 10억원 -> 창업으로 인정

<개정이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일부를 인수하여 창업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

<적용례> '0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기관 확대(조특령 §9② 별표6)

현 행 :
기업이 아래의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

ㅇ 대학·비영리연구법인 등

*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R&D비용 × 15% 또는 (직전 4년평균 - 당해연도 R&D비용) × 50%
·대기업 : (직전 4년평균 - 당해연도 R&D비용) × 40%

개 정(안) :
다음 기관을 추가

ㅇ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ㅇ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이유>

기업이 연구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기술개발을 활성화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 §6⑨)

현 행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아래의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

ㅇ기술지도요원 관련 경비
ㅇ전담부서 직원 등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개 정(안)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세제지원대상에서 배제

<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강화 지원

<적용례>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라.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추가(조특령 §10)

현 행 :
기업이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개 정(안)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개정이유>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적용례>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마.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투자금액 및 업종 등 감면요건 규정
(조특령 §116의2·116의21)

< 법 개정내용 >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금액 및 업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개 정(안) :

감면대상 투자금액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투자금액* 100억원(외투기업 1천만불) 이상
-연구개발업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항만시설업은 50억원(외투기업 5백만불) 이상
*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ㅇ 개발사업시행자
- 총개발사업비* 1,000억원 이상
* 총개발사업비 :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장치구입비, 부담금 등

ㅇ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ㅇ 제조업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부가통신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ㅇ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종합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ㅇ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ㅇ 대체에너지개발사업
ㅇ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업

<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되 일정규모 이상 투자에 한하여 조세감면

ㅇ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감안하여 정함

<적용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05.5.1)부터 시행

바.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조특영 §22① 제10호·제11호 및 조특규칙 §13⑨·⑩ 신설)

현 행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시설

ㅇ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환경보전시설 등

개 정(안)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 추가

ㅇ 기술유출방지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장비

ㅇ 해외자원개발설비
·천공기 등 시추·채광설비
·파쇄기, 분쇄기 등 선광설비
·용광로, 정제로 등 제련설비

<개정이유>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적용례> '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사.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하버크레인 추가(조특규칙 §13④)

현 행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대상업종 : 물류업

ㅇ 공제대상시설

- 저온보관고, 무인반송차
-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역장비
- 컨베이어시스템, 파레트 등

개 정(안) :

공제대상시설 추가
- 하버크레인

<개정이유>

컨테이너 전용부두(ㅡ자형태)와 달리 야적장 등 장소가 협소해 컨테이너크레인의 설치가 불가능한 재래식 항만(□자형태)의 경우

ㅇ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선적·하역을 위해 필수적인 항만하역장비인 하버크레인(Harbor Crane = Mobile Harbor Crane)*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

*부두의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장비로서 컨테이너 크레인과 달리 이동의 편리함으로 인해 재래식 항만에서 사용하기 용이함

<적용례> 규칙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령 §104의8)

< 법 개정내용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운항일수와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제도 도입

⇒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해운소득의 범위 및 1톤당 1운항일 이익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 정(안) :

해운기업의 요건

ㅇ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
ㅇ 2년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기준선박 : 소유 선박 + 2년이상 용선한 국내선박

해운소득의 범위

ㅇ 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손비
ㅇ 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부수적 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손비
*고정자산처분손익, 배당소득, 터미널 운용소득 등은 비해운소득으로 제외

1톤당 1운항일 이익 : 관계부처와 협의중
*선박톤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대

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17)

< 법 개정내용 >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로서 통합전산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

⇒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대상 : 신용카드 가맹, POS 설치,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세액공제 : 수입증가 금액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개 정(안)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통합전산시스템

ㅇ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개정이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활성화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추고 성실하게 신고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117의2)

< 법 개정내용 >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이상 신고하는 경우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첫해 100%, 둘째해 50%)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 정(안) :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ㅇ 도매업·소매업등 : 6억원 미만
ㅇ 음식업·숙박업등 : 3억원 미만
ㅇ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다음의 경우 수입금액을 증가하여 신고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ㅇ 사업장면적이 전년대비 50%이상 증가
ㅇ 사업장면적이 30%이상 증가하면서 사업장 이전
ㅇ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업종변경 및 추가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보 장치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ㅇ POS,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영화관통합전산망 설치
ㅇ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신고
ㅇ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개정이유>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구체화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

현 행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

ㅇ 부동산임대 등 사업 관련 비용
ㅇ 신차구입비, 리스료
ㅇ 보험료, 교육비
ㅇ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ㅇ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ㅇ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급여의 1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소득공제(5백만원 한도)

개 정(안)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ㅇ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구입비용
-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용
- 자동차(중고차 포함)·선박·항공기 구입비용
-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등 구입비용

<개정이유>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대상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의 중복공제 방지

등기소 등에 등기·등록되는 자산은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신용카드 사용분 : '04.12.1 이후 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 : '05. 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3. 기타 제도개선

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자 추가(조특령 §83)

현 행 :
9%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9%~36%)하지 않고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종결

ㅇ 연령별 가입한도
-6천만원 : 60세(여55세)이상(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은 연령제한없이 가입 가능)
- 4천만원 : 20~60세
- 1천5백만원 : 20세미만

개 정(안) :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자 추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104의5·104의6)

현 행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 소득세 2만원, 부가세 1만원

ㅇ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 납세자 1인당 1만원
- 한도 : 100만원

* 법개정 내용
- 근로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전산으로 제출시 세액공제제도 신설
- 구체적 세액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 정(안):

ㅇ세무법인 공제한도 확대
- (좌동)
- 한도 : 세무법인 사원수 × 100만원(최대 300만원)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ㅇ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공제최저금액 : 연 1만원)

ㅇ공제한도 : 연 100만원
- 세무법인은 사원수×100만원(최대 연 300만원)

* 지급조서 : 소득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내역을 기록한 서식으로서 1년에 1번 과세관청에 제출

<개정이유>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공제한도가 1인인 세무대리인과 동일하여 세무법인에 의한 전자신고 확대 유인효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의 신설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세액공제 금액 규정

<적용례> '0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령 §129)

①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이 4배인 업종에 철도운송업 추가

현 행: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시

ㅇ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서 일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중 적은 금액

ㅇ차입금과다법인의 업종별기준(자기자본대비 차입금비율)

- 일반업종 : 2배
- 여신전문금융회사 : 15배
- 소비성서비스업 : 1배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항공운송업 : 4배

자기자본대비 차입금비율이 4배인 업종에 '철도운송업' 추가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송업은 현행 차입급과다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4배가 적용되는 업종인 해상운송업 및 항공운송업과 사업이 유사하고 대규모 투자 필요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차입금과다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현 행 :
차입금과다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부인

다만,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부동산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개 정(안)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허용

<개정이유>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Ⅱ.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법 개정내용 >
소득세율 1%p 인하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이미 '05.1월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징수분을
① 2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②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소득령 §110의3)

현 행 :
근로자 교육비공제 대상

ㅇ초·중·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개 정(안)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개정이유>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 지원. 다만,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05.1.1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

다.물류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비과세 적용(소득령 §17)

현 행 :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ㅇ대상 : 월급여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어업·운전 관련 근로자

ㅇ비과세한도 : 연 240만원

개 정(안) :
대상자 범위에 물류사업장 근로자(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추가

* 물류업 종사자중 운전원과 하역 관련 근로자는 기 포함

<개정이유>

물류사업 현장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가.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령 §102 ·§102의3)
< 법 개정내용 >
채권중도매도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

ㅇ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던 의제원천징수제도에서 이자소득세를 실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

현 행 :
원천징수세율이 15%와 다른 경우

ㅇ15%를 초과할 경우
- 채권가격에 15% 반영
- 15% 초과분은 실제 원천징수

ㅇ15%보다 미만일 경우
- 채권가격에 15% 반영
- 15% 미만분은 환급

개 정(안) :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ㅇ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도 범위에서 제외

<개정이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경우 환매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매도자에게 귀속하므로 환매계약으로 인한 채권매도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채권반환 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

<적용례> '05.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나.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소득령 §23)

개 정(안)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성과를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내용에 따라 과세

예) 투자신탁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이자·배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

ㅇ투자자가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만 구성
ㅇ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삭제

<개정이유>

간접투자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ㅇ개인이 해외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재 비과세되는 투자신탁을 통한 거래차익 등도 과세로 전환

<적용례> '05.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

3. 세원투명성 제고

가.기부금 모집단체가 작성·보관해야 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규정(소득령 §208의3)

< 법 개정내용 >
기부금모집 단체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발급대장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 정(안) :
발급대장 기재사항

ㅇ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ㅇ 기부금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ㅇ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방지

<적용례> '0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나.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자료발급내역 기재사항 규정(소득령 §208의4)

< 법 개정내용 >
금융기관에 대해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연말정산 관련 자료발급내역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 정(안) :
연말정산 관련 자료발급내역 기재사항

ㅇ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ㅇ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개선

가.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소득규칙 §58)

개 정(안) :

인터넷으로 발급된 다음요건을 갖춘 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용 증빙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ㅇ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

* 위·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영수증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공제를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영위시 예외적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소득령 §100)

< 법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ㅇ 종전 : 합산과세
ㅇ 개정
- 원칙 : 지분·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개인단위로 과세
- 예외 :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

개 정(안)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 요건

* 공동사업 영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ㅇ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ㅇ공동사업자간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만 합산과세 적용

<적용례> '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Ⅲ.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배드뱅크에 대한 세제지원

가.배드뱅크도 은행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법인령 §61)

현 행 :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일반 금융기관
- 채권잔액의 2%(일반법인 1%)
ㅇ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개 정(안) :

ㅇ 배드뱅크
-시·도지사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개정이유>

배드뱅크도 은행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배드뱅크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배드뱅크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대여시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법인규칙 §44)

현 행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ㅇ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인정이자 계산)

다음의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

ㅇ배당소득, 상여금 지급의제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
ㅇ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ㅇ사용인에 대한 일시적 급여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등

개 정(안) :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대상 추가

ㅇ배드뱅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여금

*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개정이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설립한 배드뱅크에 대한 자금 대여를 지원

<적용례> '0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령 §2)

현 행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ㅇ 학교·원격대학 운영업
ㅇ 사회복지사업 등

개 정(안) :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추가

<개정이유>

혈액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립혈액원에서 인수(1958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성 업무임을 감안

<적용례> '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법인령 §19)

개 정(안)
다음에 해당하는 미술품(그림·조각·공예 등)은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

ㅇ장식 등을 위해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
ㅇ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ㅌ기업의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법인령 §111)

현 행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금융기관>

ㅇ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은행·증권 등)
ㅇ한국은행
ㅇ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ㅇ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대부업법인 또는 기금
ㅇ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등

* 상기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면제

개 정(안)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대상금융기관>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례> '05.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법인령 부칙)

현 행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교부비율이 매출액 대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 (미교부액의 1%) 대상에서 제외

<계산서 교부비율>
2002 10%
2003 20%
2004~2005 40%
2006~2007 80%

개 정(안) :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계산서 교부비율>
2004~2005 40%
2006~2007 80%

*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함께 수행 (’04.6월 최초 설립)

<개정이유>

시장도매인은 현실적으로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6. 지출증빙 수취·보관 특례 대상 조정(법인규칙 §79)

현 행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ㅇ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보관

* 적격증빙 미수취시 거래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거래금액 5만원이하는 제외

ㅇ다음 거래는 예외 인정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

개 정(안) :
예외 대상 추가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개정이유>

□ 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 04.1, 정부기관인 부산항만청이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로 전환
* 05.1,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참고> 개정(안) 소관 과

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가.~ 사. : 조세지출예산과(고광효 서기관, 2110-2152)
아. : 법인세제과(이재면 사무관, 2110-2174)

2. 가. ~ 다. : 소득세제과(김종옥 사무관, 2110-2163)

3. 가. ~ 나. : 소득세제과(김종옥 사무관, 2110-2163)
다. : 법인세제과(김건영 사무관, 2110-2172)


Ⅱ.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득세제과(김종옥 사무관, 2110-2163)


Ⅲ.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법인세제과(이상길 사무관, 2110-2170)

연락처

조세정책과 211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