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영원한 평화국가를 선언해야 한다”
지난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피랍 살해된 이후, 다시금 아프간에서 국민이 피랍되고, 일부는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두 번 다시 참극이 반복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잘못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 그래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내던지는 것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위험과 참극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다.
해외 파병 한국군 전부를 철군해야 한다.
아프간 파병 철군과 함께 이라크, 레바논 등 해외파병 한국군 전체를 즉각 철군해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생명보다 더한 국익과 원칙은 없다. 더 이상의 죽음은 안된다. 즉각 철군만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만약 정부가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한 채, 파병을 유지.강행한다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라크, 아프간 파병은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파병을 강요한 미국, 파병을 강행한 정권에 있다.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우리 군은 용병이 되고, 우리 국민이 총알받이가 되었다.
국가의 주권조차 내팽개친 행위다. 이 정부가 국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향후 일체의 침략전쟁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 국가를 선언해야 한다.
평화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이 나라의 원칙이며, 존재이유이다. 식민통치를 겪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만들어진 나라이나. 대한민국이야말로 침략반대와 평화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있다.
미국의 눈치나 살피며, 국가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침략에 반대하고,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영원한 자주적 평화국가로 거듭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줄도 모르는 농부는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 국민을 두 번 세 번 나락으로 빠뜨리고도 침략전쟁의 들러리가 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정치할 자격,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
이제 모든 종류의 침략을 단호히 반대하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내려진 역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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