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 살리기와 복지수요에 집중
1.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644억원으로
○ 일반회계 2조 6,054억원(82.8%)
○ 특별회계 5,590억원(17.2%)
이는 ‘07년 당초예산 3조 1,416억원 대비 228억원(0.7%)이 증액된 규모로써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5,951억원 대비 103억원(0.4%) 증액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465억원 대비 125억원(2.3%) 증액
2.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소폭 증가 사유
첫째, 중앙지원 재원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음(677억원)
○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소폭으로 증가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중앙재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
○ 분권교부세 △ 72억원(당초 460 → 확정 388)
○ 국고보조금 △431억원(당초 9,054 → 확정 8,623)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50(도예산 → 국토관리청 직접 지원)
-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00(행자부와 환경부에서 중복 내시)
○ 부동산교부세 △174억원(정부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지원 불투명)
→ 결산추경에 조정예정
둘째, 전북의 성장동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추경규모가 적었음.
○ ‘07년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을 최대한 추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
셋째,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효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급감으로 제1회 추경 지방세 추가세입 요인이 없었음
- 예년에는 제1회 추경시 지방세 추가세입이 250억원이었으나 금번에는 추가 세입요인이 없었음
○ 금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던 지방세 징수실적이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효과가 수도권에서 지방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들어 급격히 급감하면서 금번 추경편성을 어렵게 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3. 추경편성의 의미와 중점 투자방향
2007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중앙에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 사업 등이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지원할 필요
그러면서도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앙재원 추가에 따른 도비부담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세출소요만을 반영하는 소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할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의 투자에 중점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4억원(전액도비)
○ 고기능복합섬유원천소재기반구축 31억원(도비 1)
○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지원 51억원(도비 1)
○ RFT실용화센터 구축 10억원(특교세)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71억원(도비 1)
○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지원 12억원(도비 8)
○ 스마트소재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 3억원(전액도비)
한편, 노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복지분야의 수요급증에 따른 4/4분기 소요예산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시외버스 등 재정지원에도 신경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21억원(당초 210 → 추경 231)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비 10억원(당초 18 → 추경 28)
○ 시외·농어촌버스 지원 도비 33억원(당초 58 → 추경 91)
전라북도는 오는 9. 3～9.14(14일간)까지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시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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