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대학생 대상 다단계 피해예방 소비자교육 실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단지 개인적인 금전적 손실 뿐 인간관계 문제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연령이 어린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는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대학가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소개해준다고 따라 갔다가 다단계판매원 교육을 듣는다든지, 혹은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다단계판매원이 되었다가 결국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는 등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의 2에서 미성년자는 판매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만으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 등의 문제점과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5일 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단계 피해 경험자, 전체 응답자의 14.7%
다단계 피해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가입권유만 듣고 거절한 경우가 9.7%로 가장 많았고 권유를 듣고 교육에만 참가한 경우가 4.1%, 직접 판매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단계 판매 가입권유나 교육 또는 직접 판매까지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76명으로 전체 1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단계판매를 권유한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친구인 경우가 56.0%, 140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학교 선후배가 권유자인 경우가 53명이 응답하여 전체 21.2%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다단계판매 권유가 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유 방법에 대해서 41.6%가 아르바이트 알선으로 권유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4%는 취업알선 등의 내용을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판매 차이점 인지도 낮고 청약철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가 60.6%를 차지했고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청약철회 방법으로 전화로 판매원을 찾아가 제품 반품을 부탁한다거나 무조건 제품을 판매처로 돌려보낸다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에 대해 응답한 경우도 각각 21.0%, 7.9% 등으로 전체 2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대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정이 이렇지만 실제로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22.9%만이 접한 적이 있었고, 69.5%는 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뉴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득했다가 37.6%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특수판매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서 언론을 통해 노출된 소비자 피해사건, 사고 등의 경우 구체적 소비자 정보를 취득 했다기 보다는 특수판매의 사회적 문제점 등을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경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 88.6%가 소비자 교육 필요하다고 인식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 대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0.2%, 매우 필요하다가 38.4%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88.6%에 이르렀다. 또한 개인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6.2%, 없다는 45.8%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의 방법으로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오리엔테이션에 특수판매 소비자 교육 실시"를 26.1%였다. 그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에 특수판매피해예방 정보 개시를 21.4%의 응답자들이 선택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단계와 관련된 피해는 법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다.
이에 본회에서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생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사)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대상 : 전국 대학, 대학교
신청조건 : 50명 이상이 수강해야 하며 강의 시간은 50분 가능한 강의실 제공 가능한 학교
신청방법 : 02-3273-7117 전화 신청, 신청접수후 일주일이내에 가능여부 통보
강의내용 :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등 특수판매피해예방을 위한 대학생 소비자 교육
담 당 자 : 신아람 간사
신청일자 : 2007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간사 신아람 02-327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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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