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모델國 ≒ ‘일본’(33%) + ‘두바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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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10:54

서울--(뉴스와이어)--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강국 일본’과 ‘혁신국가 두바이’를 닮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한국의 경제 오피니언 리더 153명을 대상으로 ‘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모델국가’로 ‘일본型 제조업 강국’(32.9%)과 ‘두바이型 혁신국가’(27.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型 강소국’(19.1%), ‘미국型 신자유주의’(13.8%)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제인들은 일본의 ‘아시아 국가 특수성’, ‘제조업 기반의 상대적 우위’와 두바이의 ‘규제철폐’, ‘확고한 국가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3%가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규제 타파 및 親기업 환경 조성’(49.0%), ‘정치 안정 및 국가 리더십의 확립’(33.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복수응답>

오피니언 리더들의 46.6%는 소득 3만달러를 위해 필요한 평균 성장률로 ‘5%대’를 꼽았다.<‘6%대’ 33.0%, ‘7% 이상’ 10.2%, ‘4%대’ 10.2%> 2003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줄곧 4%대에 머물러온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도전과제로 ‘고비용·저효율 구조’(40.2%)가 다수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등 신흥국가의 급부상’(22.4%)과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심화’(18.4%)가 뒤를 이었다. 또 ‘향후 샌드위치 현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3%가 앞으로 샌드위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매우 심화’ 28.8%, ‘다소 심화’ 57.5%> 내다 봤다. <‘완화될 것’ 13.7%>

오피니언 리더들은 ‘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처방’으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장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 기능 강화’(36.6%), ‘국가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30.0%),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21.5%)이<‘공기업/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 5.9%, ‘지방자치권의 확대 및 지역균형개발’ 4.6%, ‘기타’ 1.4%>, 재정·금융 분야에서는 ‘물가·환율의 안정’(47.7%), ‘금융시스템의 선진화’(36.4%) 등이 꼽혔다.<‘국가채무의 축소’ 8.6%, ‘국가 재정집행의 확대’ 6.6%, ‘기타’ 0.7%>

통상·산업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新성장산업의 육성’(32.0%), ‘기업 규제 해소’(28.8%),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26.8%) 등이<‘적극적인 시장 개방’ 7.8%, ‘외국인투자 유치’ 4.6%>,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대체 에너지원 개발’(38.6%)과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32.0%)가 채택됐다.<‘안정적인 공급망 마련’ 15.0%, ‘에너지 소비 효율화’ 14.4%>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의 양질화’(49.7%), ‘직업교육의 강화’(18.3%)와 ‘산·관·학·연 협력 연구의 확대’(15.0%) 등이<‘해외고급인력·여성인력의 활용’ 9.1%,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 4.6%, ‘기타’ 3.3%>, 기술·인프라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의 투자 및 육성’(46.4%), ‘부품·소재산업의 육성’(22.2%)과 ‘정부의 R&D 지원 확대’(18.3%)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사회간접자본 확충’ 13.1%>

한편 오피니언 리더들은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48.7%)와 ‘노동유연성의 제고’(43.4%)를 노동 분야의 선진화 과제로 꼽아,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강성 노조 파업과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령 인력 적극적 활용’ 4.6%, ‘기타’ 3.3%>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회 건설’(49.4%)과 ‘준법 중시 풍토의 확립’(32.2%)이<‘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16.4%, ‘사회적 차별의 철폐’ 2.0%>,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 정비’(52.0%)와 ‘관광·공연·제품을 결합한 복합 문화상품 개발’(38.2%) 등이 채택됐다.<‘국제대회·회의의 유치’ 8.5%, ‘홍보 강화’ 1.3%>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발전의 주역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新성장 동력의 확충과 기업 규제의 타파, 그리고 親기업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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