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균특 회계 낙후도 대폭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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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13:51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균특회계의 재원배분시 낙후도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대폭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균특 회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배분방식이 아직도 낙후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균특회계 재원배분시 반영하는 낙후도 요소는 재정력 지수와 주민세소득할, 노인인구비율 등인데 이중 주민세 균등할은 낙후된 전남도(2,324억원)가 대구(1,787), 대전(1,519), 울산(2,043), 광주(934) 보다도 많아 주민세 균등할을 낙후도 요소로 이용할 경우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 세수가 6조5천억원이 넘는 경기도와 3천2백억원인 전남도를 비교할 때 세수는 20배차이가 나나 ‘08년도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배분액은 전남(5,036억원)이 경기도(2,329 억원)보다 겨우 2.1배 더 받음으로써 그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추진시 균특회계의 낙후도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해줄 것과 낙후도 요소 중에서 주민세 균등할을 1차 산업비율 또는 고용탄력성계수(실업자수/GRDP)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 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이후 2,3차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지만, 전남처럼 1차 산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낙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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