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국내소재 외국인투자업체가 본사로부터 검사기기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통상 신고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물품가격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심사중 그 동안 동사에 적용하던 불합리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하고, 수출자 원가자료, 매출총이익 등을 근거거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변경(제6방법)하여 누락세액을 산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는 체계적인 CRM고객 관리로 외부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용당세관 납세심사과 관세행정관 김군수씨(30세)가, 통관분야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해외여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해외여행자 통관체제로 개편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기여한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채정균씨(34세)가 선정되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국내 유명의류 브랜드 통상 사용권자의 정당한 허가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운동복 등 의류 21만 점, 시가 17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입·판매한 상표권 침해사범을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관실 관세행정관 조중진씨(51세)가 각각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이달의 관세인’ 제도는 '02년 3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70번째이며, 그 동안 ‘이달의 관세인'은 69명, '분야별 유공자'는 213 명 등 총 282명이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감사관실 김학용사무관 042)481-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