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4기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 전국협의회는 현행 주민소환제의 개선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0명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소환제가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집단의 정쟁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됨으로써 지방행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소환제의 악용·남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청구사유 및 청구인 자격을 최소한으로 명시하거나 예외조항을 두어 사회적·경제적 낭비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지역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연필 한 자루도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마저 극도로 제한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부행위의 상시제한이나 표창(포상)시 부상금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으로 연간 총 1조원이 넘는 재원을 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추가재원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제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소임을 다해야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80%이상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이 주최하는「제5회 전국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00여명과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노재동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의 축사 및 환영사가 있었고 한범덕 행자부 2차관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시장(분과회장 김휘동 안동시장)·군수(분과회장 김종식 완도군수)·구청장(분과회장 정현옥 부산동구청장) 분과별 회의가 열려 지역별 현안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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