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6가지 민원서류를 2004년 1월부터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로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종이며, 수수료는 유료이나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재가 가능하여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유료 증명발급 외 인터넷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민원 서류는 2003년 6월부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mis.seoul.go.kr)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열람지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3종이며,

2004년도에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열람한 건수는 410만건으로 2003년 550만건 보다 140만건이 감소되었다.

140만건의 민원감소에 따른 행정기관 직접 방문시 불편해소, 교통비용 절감 및 행정의 간소화 등을 감안할 경우 약 9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한해 전체 인터넷 열람 및 발급한 800만여 건을 실수요율 50%로 추정할 경우 기회비용으로 환산시 약 28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등록된 2만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민원을 모아서 결재할 수 있는 다중결재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발급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있어, 역시 서울특별시가 전자정부의 선두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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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김광식 02-3707-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