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간선도로는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강설 초기의 중점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천, 강화, 문산 지역에 설치된 강설경보 및 화상전송 시스템과 시내일원에 설치된 서울경찰청의 폐쇄회로 카메라(192개소)를 활용하여 강설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
※ 2005. 1. 16(일요일) 01:00 문산지역 화상정보시스템에 강설이 포착되어 서울시 각급 제설기관(25개 구청, 6개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신속한 상황전파를 한 결과 아침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이 완료되었음(장비 : 제설차등 490대, 인력 : 1128명, 제설재 : 55,701포대)
간선도로와 달리 보도 및 이면도로는 지나치게 행정력에만 의존하여 제설작업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내 집앞과 점포앞 보도 눈은 시민 스스로 치우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됨
ㅁ 입법건의 배경
○ 2001년 2월 폭설이후 우리시에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내집앞 눈치우기 자율참여의사가 89%로 높게 나타남
○ 2001, 2002 겨울 우리시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시민 자율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시민참여율은 저조하였음
○ 따라서, 내집앞 골목길에 대해서는 시민이 의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게끔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에 법제정 건의하게 되었음
ㅁ 입법 추진경위
○ 2003. 6. 9 :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제설책임 법제화 추진 방침결정 및 입법 건의(서울특별시→행정자치부)
▷ 건물소유자 등의 책임, 작업 범위, 작업 시기, 과태료 등을 규정한 가칭 '제설및제빙관리법(안)' 건의
○ 2004. 7. 2 : 관련 법률(안) 국회의원 발의(심재덕 의원 등 32인)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시민 제설책임 조항 삽입
▷ 발의의원 : 심재덕·서재관·원혜영 의원 등
○ 2004.12. 8 : 국회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가결
○ 2004.12.29 : 국회 본회의 가결
※ 당해법률 효력은 공포후 6개월안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발생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ㅁ 시민 제설책임 관련 내용
○ 시민의 제설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설책임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함(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시)
ㅁ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조례제정시 제설·제빙 책임범위, 작업시기, 작업방법 등을 명확히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는 시민 제설책임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
○ 시민의 제설책임이 법제화됨으로써 간선도로는 행정력으로, 뒷골목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체계 구축
※ 책임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처벌조항은 없지만 빙판길 사고시 민사상 책임부과 등으로 법 실효성 확보가능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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