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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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11:01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는 2007.9.3일(월)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長: 오연천)*를 개최하여 「FTA시대 산업정책방향(48개 시책)」을 심의·확정함

산자부는 그간 FTA 체결에 따른 피해기업·근로자 지원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FTA 확대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함

FTA시대의 산업정책은 과거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전략”에서 “혁신주도자(Leading Innovator)전략"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 경쟁력 원천의 이동*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속에서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임

*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노동비용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지가 상승 등

산자부는 현재의 제조·생산기술기반중심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전략」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의 성장 전략을 답습중인 중국 등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혁신형」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에 심의·확정된 48개의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세부실행방안을 금명간 마련하여 필요시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산자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의 주요시책들은 ①창조·개방형 R&D, ②창조적 인재육성, ③제조업 생산성혁신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④개방형 통상정책 및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임

≪핵심·원천기술 확보전략≫

① 15대 전략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창조적으로 개발·선점하는 「창조·개방형 기술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7개), 로봇 등 미래유망(4개), 나노기반 등 기반기술(4개)

KORUS Tech* 추진, 국제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대·대기업 및 대·중소기업간 공동 R&D 협력 활성화 등 「개방형 기술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함

* 韓美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 참여·개발하는 신규 R&D 프로그램으로, 생기원과 재미한인공학자협회를 활용하여 공동 R&D 대상기술분야로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BT, GT, 첨단섬유, 장비 등 6대 분야를 도출(07.6월)하여 내년부터 추진

**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On-Line Tech Market) 구축(생기원)을 통해 미국내 거래 기술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등 국제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② 「창조적 인재 =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산업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기술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설정하고,

* 과거 고용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을 전환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대폭 확대*, 공학기술별 미래 유망직업군 분석**,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검토,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를 (’07년) 50개에서 (’10년) 100개로 확대 추진

** 기술변화속도, 선진국 직업군 변모사례, 미래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학기술별 미래 직업전망자료 생산 및 배포 지원(08)

≪제조업 생산성 혁신 및 지식서비스 육성전략≫

①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단기적으로 보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혁신중심의 「제조업 생산성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하는 동시에,

*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산업별 제조공정 기술로드맵 수립, 금형·주조 등 생산공정기술과 디지털 공정설계기술 등 IT적용기술 발굴 및 개발, 제조공정혁신지원센타 신설(중앙) 및 TP/혁신클러스터 지정(지방),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중소제조업 생산성 확산체제 구축

② 제조업의 성장·고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

* 11개 유망 지식서비스업종 발굴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화지원, 전략적 R&D 기획, 전문인력 양성, 시장창출 및 인프라 확충 등

≪개방 확대 및 경제제도 선진화≫

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2차 중장기계획 수립, FTA 대응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지시장진출, 생산네트워크 구축, 원자재확보, 선진기술 적용 등을 위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논의에 대응하여 범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Post-Kyoto체제)」에의 적극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②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제도의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환경친화적 경영혁신 유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 등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키로 함

한편, 이날 毛頭발언에 나선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로서의 한국 위상은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과였듯이, 앞으로의 위상도 FTA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에 여하히 준비하고 대응하는냐에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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