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도우미사업’ 취약계층 고용과 아동 돌봄 등 두 마리 토끼 잡아

2007-09-03 11:45
서울--(뉴스와이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李世中, 이하 공동모금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23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자리와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150명의 저소득층 여성이 보육도우미로 채용되어 241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를 돌봄으로써 ‘고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육 교육을 받은 보육도우미들이 0세∼만2세까지의 영아를 돌보거나 만3세∼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부모 귀가시간까지 돌보아 저소득가정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인천 거주 삼남매(초등3, 초등1, 생후 7개월)의 엄마 김미숙 씨(가명)은 “사랑의 열매의 보육도우미 서비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하루라도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막내를 간병하느라 다른 아이를 챙기거나 일하러 나갈 수 없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막내가 수술비는 물론 보육사가 막내를 적시에 재활치료를 하도록 도와줘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심영희(가명) 씨는 “6개월 된 우리 아이를 보육사가 정성껏 보살피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나가게 되어 난생처음 지방에 융자를 얻어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보다 많은 가정에 이 서비스가 이루어져 어려운 가정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아이들과 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식습관개선(97.6%), 건강 증진(94.5%), 성격 밝아짐(97.6%) 등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모는 업무능률 향상(92.9%), 취업(68.7%) 등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와 가정에 미친 영향은 행복감 증대(91.5%), 자녀와의 친밀감(91.2%) 순으로 답했다. 보육도우미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도우미의 성실성(!00%), 이용시간(92.7%), 양육방식(97.7%), 전문성(94.7%) 등 4가지 문항에서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1,020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등에 거주하는 월평균 소득 149미만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34.4% 아이와 서점에 한 번도 간 적 없어
저소득층계층 아동은 단순보육 이외에 문화 등 추가적인 서비스 필요

6개월 동안 아이와 서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4.4%, 문화, 레저 공간에 간 적이 없다 19.4%, 취학 전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비율도 10.9%로 나타났다. 한 부모 가정에서는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간다는 비율’이 18.4%로 더욱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25%는 방과 후 학습과외나 문화생활 없이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0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3.8% - 영아 보육시설 턱 없이 부족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0세의 경우 3.8%, 1세는 8.5%에 불과하여 영아보육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시간제 보육 (54.6%), 야간보육(28.5%), 아픈 자녀보육(16.9%), 24시간 및 휴일보육(11%)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소득가구는 보육시설 이용보다 부모와 조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 보육부담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어

출산 당시 미취업자는 38.7%, 출산 전후 퇴직자는 26.6%, 휴직은 3.8%이며 원직 복귀는 12.0%에 불과하다.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를 보면 일자리가 없다 40%,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가 30.1%를 차지하였으며, 출산 전후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퇴직한다가 40.8%를 차지하여 여전히 보육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빈곤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 벌어서 15%는 보육비로, 전국 평균 8% 보다 높아

월 가구소득 중 15% (158,700원)를 보육비로 사용하는데 이는 2004년 조사한 전국 평균 8% 수준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자의 64.7%가 기관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 이용의 어려움은 42%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23.0%가 비용 부담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저소득가정이 원하는 보육정책은 양육비 지원과 보육도우미 파견

저소득가정이 보육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31.4%)를 선택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25.4%), 시간제 보육 확대(22.2%) 순으로 답했다.

공동모금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9월4일(화) 14시 사랑의 열매회관 대강당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 토론회’를 가진다. 이 토론회에서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 보육실태 조사연구’와 ‘효과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 토론회는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난숙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장, 홍미영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필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여성복지 전문가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배분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chest.or.kr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차장 6262-3032, 019-407-1273
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실장 325-6822, 016-9766-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