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개최
금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DD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 촉진방안,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등 경제·통상 의제와 안전한 역내 교역여건 조성을 위한 대테러 협력 강화, APEC 개혁 등의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전체차원의 FTA를 추진하자는 구상
- 2006년 정상회의는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실시를 각료회의에 지시한 바 있으며 금번 정상회의에 동 결과가 보고될 예정
특히,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기후변화 문제도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며 2010년까지 아·태 지역 교역 거래비용 5%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 II)도 채택할 예정이다.
※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 II :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I)
- 1단계 행동계획(‘02-’06년간 5% 감축)에 이어 2010년까지 아·태 지역 교역 거래 비용의 5% 추가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및 일정 제시
한편,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 제안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APEC 개혁 등 장래 APEC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APEC 창설이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의 역내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o 우리나라는 APEC내 개도국 대테러 능력배양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테러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 “사이버 보안 훈련” 사업을 11월중 실시 예정
o 아울러, “특허 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한 APEC 협력구상”에 미·일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역내 지재권 보호강화 노력을 주도
금번 각료회의 기간 중 송민순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회원국들과 각각 양자 장관회담을 갖고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o 양자 외교장관회담 대상국(8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베트남
o 양자 통상장관회담 대상국(7개국)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멕시코, 태국
※ 김 본부장은 Lamy WTO 사무총장, Donohue 미 상의회장, APEC Business Summit 참석 미 주요기업인들 면담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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