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Ⅰ. 고령친화 주택산업관련
1. 노인주거관련 추진실적(건교부)
□ 주택종합계획(’03~’12)상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주택공급의 정책방향을 설정(’04.2)
ㅇ 노인가구가 복지·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공급
□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Barrier Free주택 공급(주공 시행중)
ㅇ 입주자 모집시 안내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편의시설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없애기, 미끄럼방지타일, 출입문확장, 좌식 샤워시설, 좌식 싱크대,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등
□ 65세이상의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주택관련 지원제도를 마련·운용중(’02~)
ㅇ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
ㅇ 영구임대 입주자격부여, 국민임대 입주시 가점(3점)부여
ㅇ 전세자금 우대지원(국민주택기금 연리 4.5%)
□ 노부모 부양지원을 위한 3세대 동거 주택 공급
⇒ 과거 주택공사에서 공급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사실상 중단
2. 고령친화 주택산업관련 추진계획(건교부)
2005년
□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 조성(2개소) 및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1개소) 추진
□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주택건설기준) 및 주택개조기준 마련
2006~2007년
□ '고령자 주거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고령자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하여 지역별·계층별 고령자용 주택건설 및 개조지원 계획 수립
※ 시범주거단지 조성 및 고령자용 국민임대 건설 경험 반영
□ 고령자용 주택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 고령자용 주택건설 및 관리지원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
- 주택설계지침 및 개조기준 등 관계법령에 반영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정책 수립
- 주택기금·예산지원 방안 및 주택개조 상담체제 구축
2008년 이후
□ 고령자용 주택건설 및 개조지원 본격적인 추진
3. 세부추진내용
①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 조성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 조성(’05)
ㅇ 고령자 수요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중 일부지역에 고령자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
* 세부계획 수립시 고령자전용주택과 일반주택의 배치시 동별 분리 또는 혼합 여부, 주택단지내 설치할 복지시설 등을 검토
ㅇ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에 노인복지시설 용지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시설 유치 추진
* 노인복지시설 용지는 지자체 또는 비영리복지법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종합복지관 등을 유치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05착공, ’07공급)
ㅇ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 고령자에게 우선공급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공무원·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ㅇ 고령자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② 주택설계지침 및 개조기준 마련
□ 노인주택 주택설계지침 마련(’05)
ㅇ 고령자용 주택건설을 위하여 노인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주택설계지침 마련(건교부·주공 공동수행)
※ 고령자용 시범주택 모델개발 병행추진
□ 기존주택 개조기준(매뉴얼) 마련(’05)
ㅇ 노인거주편의를 위한 기존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주택개조기준을 마련(용역중)
□ 설계지침 및 개조기준 법제화(’06이후)
ㅇ 노인거주편의를 위한 설계지침의 적용을 유도하고 고령자용 주택부품생산(산자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반영
③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정책 마련
□ 노인 거주편의를 위한 기존주택 개·보수비용 지원제도 마련(’06)
ㅇ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정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및 예산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
※ 기금융자는 ’05년 도입, 예산지원은 ’07년 시범사업 실시
ㅇ 일선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 주택개조 상담제도 실시(’07)
Ⅱ. 고령친화 교통산업관련
1. 노인교통복지관련 추진실적(건교부)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04.12)을 통한 노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교통수단·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저상버스 도입, 보행우선구역 지정·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 버스정류장에서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ㅇ ’04년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지원하여 60대 도입
※ 서울(35), 부산(3), 대구(2), 인천(4), 광주(2), 대전(12), 울산(2)
ㅇ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사업을 추진하여 14개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58대 운영(국고지원분 35대, 서울시 전액부담분 23대)
□ 도시철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및 요금 감면
ㅇ ’02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을 마련
※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1대,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는 1~2대 설치(중앙 승차식은 1대, 분리 승차식은 2대)
ㅇ ’04년 말까지 설치소요 엘리베이터 974대 중 280대(29%), 에스컬레이터 1,613대 중 1,157대(72%) 설치
ㅇ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요금 100% 할인
2. 고령친화 교통산업관련 추진계획(건교부)
2005년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을 제정(’05.12)
□ 7대도시와 경기·경남·제주에 저상버스 162대 도입·운영
ㅇ 구입비용 절감(1.8→1.3억원)을 위한 저상버스표준모델 개발
□ 도시철도, KTX와 여객터미널 등에 지속적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특별교통수단 국고지원”, “모바일 교통이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 아이템 발굴
2006년이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06~’10년) 수립(’06년)
□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메뉴얼 작성 및 보급(’06년)
□ ’06년 예산수립 편성부터 저상버스 도입 대상도시(7대도시→전국)와 비율(10→50%)의 상향 조정
※ 기간 : ’04~’13년, 대수 : 14,910대(전국시내버스 50%) ,국고 : 3,860억
□ ’07년까지 농촌 주변 국도상 노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167km 설치
□ ’09년까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완료
※ 도시철도구간 : ’05~’08년, 총사업비(2970억원), E/V(386개소), E/C(459개소)
국철구간(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 ’05~’09년, 총사업비(2,595)
연락처
주택국 주거복지과 오세정 02-211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