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는 2005년 1월 24일 새터민(북한이탈 주민) 중 북한 등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국내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정부 위탁학생, 외국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에게만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새터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새터민 중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입학 희망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는 새터민도 다른 학생과 입학경쟁을 하지 않고도 쉽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 시행령은 관계부처 및 대학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게 되며,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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