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이탈 주민)도 국내 대학원에서 학업 계속 기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정부 위탁학생, 외국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에게만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새터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새터민 중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입학 희망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는 새터민도 다른 학생과 입학경쟁을 하지 않고도 쉽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 시행령은 관계부처 및 대학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게 되며,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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