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세박자경제⑫자산재분배 “소득재분배 넘어 자산재분배로 양극화 해결”
심상정 후보는 3일 세박자경제 구상의 열두번째 공약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금융 등 핵심생산자산 ▲ 일자리 자산 ▲ 복지자산 영역에 대한 <자산재분배 3대영역 7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박자경제 구상의 한 영역인 ‘자산재분배’ 공약 두 번째 제안으로, 양극화 해결의 첫 걸음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재분배로 확장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특히 생산자산과 복지자산의 사회화를 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자산재분배는 명확한 자산(Stock)형식으로 존재하는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에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자산, 풀뿌리 경제자산까지 적용범위가 매우 넒다”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산, 아직 구현되지 않은 풀뿌리경제자산 등은 제외하고, 현재 한국의 불평등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3대영역, 7대 자산재분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심후보의 발표공약과 신규 공약을 종합, 재구성한 것이다.
자산재분배 7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재분배: 택지국유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금융자산 재분배 : 서민금융 토대 구축 및 국책 리딩뱅크 설립 ▲재벌대기업 자산 재분배: 생산자본의 사회화 단초 마련 ▲투기.불로소득자산 재분배: 외국자본 및 재벌 과세 강화 ▲일자리 자산 재분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직접세 강화 통한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자산 재분배 : 사회보험료율 할인.누진화 등이다.
심후보는 우선 부동산 자산재분배와 관련 1가구1주택 구현과 택지국유화, 공공임대주택 20% 건설을 제시했다. 또 금융자산 재분배와 관련 금융배제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서민은행 설립과 서민금융기금설치, 서민의무대출 법안 등을 제정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국책리딩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재벌대기업의 자산 재분배와 관련, 심후보는 특히 순환출자금지로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기금으로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기까지의 5단계 추진방안을 밝혔다.
심후보는 이에 대해 “한국경제를 독과점하는 재벌대기업체제를 해체하고 기업구조 민주화 구현, 국민연금기금 지분 증가, 기업간 민주적 관계 확립 등이 진행되면, 현재 재벌대기업 생산부문이 사회화 자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재벌대기업 자산재분배의 효과를 설명했다.
투기.불로소득 자산재분배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폭리차익 대응방안과 재벌의 탈법 상속증여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심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중 절반인 425만묭을 정규직화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세’를 도입하겠다는 일자리자산의 재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심후보는 또 취약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키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는 직접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후보는 사회복지자산의 재분배 모델 사례로 저소득계층의 보험료율은 할인하고, 상위소득계층의 보험료율을 누진하는 ‘사회보험료 공공화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금융, 투기불로자산 등 자산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주목해온 심상정 후보는 오늘 <자산재분배 3대영역 7대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달 8일 ▲대통령 직속 ‘소득자산투명화위원회’ 설립 ▲ 녹색GDP, 사회공공회계, 서민생활통계, 비정규노동 통계 개발 등 ‘성장중심주의’ 통계에서 ‘삶의 질’ 통계로의 전환 ▲계층별 소득 및 자산통계 생산 등을 뼈대로 하는 <자산불평등 통계 혁신 3대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산재분배를 위해 우선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가통계의 패라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심후보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는 불평등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그 실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돼야 하고, 진보정권이 수립되면 무엇보다 국가통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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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