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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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14:10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사실 오늘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쇼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임. 첫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두 번째는 엔캐리트레이드문제, 세 번째는 신흥시장 단기외채 급증문제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와 더불어 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리스크한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음.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결국 두 나라간에 금리차이의 문제이지만 그 외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든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업인수 LBO라든지 신흥시장 단기외채는 결국 하이 레버리지의 문제임.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데 그 자체로서만은 큰 문제가 아님.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택저당대출이 됨. 그래서 담보는 주택이 되고 거기에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소위 자산유동화, MBS가 발행됨. MBS가 발행된다는 것은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담보를 담보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 캐쉬플로우를 근거로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담보로 또 빚을 내는 것임.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 MBS 증권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CDO를 발행함. 그러면 MBS 자체도 빚인데 또 빚을 담보로 CDO라는 빚을 또 발행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가 자꾸 증폭되는 것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레버리지가 높아갈수록 좋을 때는 좋지만 위험은 점점 커진다는 게 한 가지 특성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과정에 어떤 파생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위험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그런 본질적인 위험이 있음. 그런데 이 핵심은 결국 담보에 담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되는 게 주택이고 또 MBS에서 담보가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임. 또 CDO에서 담보가 되는 것도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핵심의 문제는 담보에 최종담보역할을 하는 주택가격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담보의 가치문제와 그것에 연관 지어서 발생하는 원리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핵심임.

두 가지 문제가 잘못될 경우, 결국은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거쳐서 문제가 확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보면 모기지 업체의 부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확대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유동화시장을 통해서 MBS나 CDO 그런 구조를 통해서 부실이 어떻게 파급돼서 증폭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실이 확산됨으로서 금융시장에 쇼크로 오는 그 과정이 세 번째가 되겠음. 그 다음에 이런 쇼크가 오면서 어떤 영향을 경제에 미치느냐, 또 미국의 금융당국이나 선진국의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향후전망은 어떨 것이냐는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영향이 국내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간 남는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와 LBO, 신흥시장 단기시장외채를 설명드리겠음.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기여를 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이 되었고, 또 이 부실로 해서 파생금융상품이 부실화되었음. 또 파생금융상품이 부실화됨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확대 확산 증폭되었음. 그런 부실이 현실화됨으로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우려, 투자자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화됨으로써 주요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는 시장의 쇼크를 야기함. 이로 인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주가의 변동은 많은 일반 기업체 전체뿐만 아니라 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확산과정을 밟고 있음.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겠음.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말함. 좀 기술적으로는 미국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한 점수를 기준으로 660에서 580 그 사이는 중간단계이고 580 이하가 된다든지 또는 LTV 담보가치대비 대출이 얼마 나왔느냐 하는 그 비율을 따져서 90% 이상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점수 580점 이하 신용평점 또 LTV 90점 이하일 경우에 서브프라임이라고 정의돼 있고, LTV가 80% 이하 또는 신용평점 660점 이상일 경우에는 프라임, 그 중간은 ALT-A라고 구분을 함.

주로 문제가 발생한 게 서브프라임인데 부실이 확산됨으로서 ALT-A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냐,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프라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음. 그런 우려가 확산될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국채금리도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음. 그러면 서브프라임이 왜 이렇게 확산되느냐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출시장과 유동화시장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양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커졌음. 대출시장은 주택매입자와 금융기관 또는 모기지 회사간에 저당권과 대출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단순하겠습니다만, 모기지 회사나 금융기관이 저당을 잡은 대출채권을 유동화 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시 확보된 유동성으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이런 확산과정을 걷게 됨. 그 다음에 대출채권이 유동화 되면 자산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유동화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펀드나 IB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또 펀드나 IB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또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연쇄과정을 통해서 부실이 확산되는 것임.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임. 모기지의 어떤 관리, 과열경쟁 등으로 해서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대출시장의 본연의 문제와 또 유동화시장에서 철저히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에서 증폭이 되면서 문제가 갑자기 쇼크로 발생하는 그런 확산의 과정을 보였음.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부실이 어떻게 확대됐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특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체율이 프라임 모기지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비우량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프라임 모기지 대출, 우량주택담보 대출은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음.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비우량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프라임 모기지에 비해서 금리가 2% 내지 3% 포인트 높게 유지돼 있음. 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형태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리조정조건부 대출이 대중을 이루고 있음.

ARM 구조를 보면 고정금리부가 약 20%, 변동금리부가 약 80%가 됨. 그 다음에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초기에는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제 2~3년 지나면 변동금리로 되는데 약 한 1년 고정하다가 변동으로 움직이는 게 한 6.4% 그 다음에 75% 정도는 2년 정도 고정금리로 하다가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3년 고정금리인 게 15~16%가 됨. 그러니까 대중은 75%, 4분의3은 2년 고정금리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가 됨.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28loan이라고 하는 게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30년 기간인데 2년은 고정금리로 해주고 28년 동안 변동금리로 변하는 것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전문 모기지 업체들이 서브프라임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면서 2년 동안은 소위 미끼금리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2년 지나서 3년째부터 변동금리를 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대부업체들의 1개월 무이자광고를 보셨을 것임. 그러니까 1개월은 무이자 할 테니까 우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를 쓰라는 건데 들어가서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개월 무이자로 쓰고 1개월 내로 갚으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것임. 1개월 무이자라는 것은 적어도 1년 이상 쓴다는 조건이 붙을 테고 나머지 11개월, 그래서 나머지 기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고금리가 나중에 된다는 얘기임,

사실은 서브프라임도 대부업체나 마찬가지임. 미국판 대부업체임. 그러니까 처음 2년 동안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미끼로 해서 끌어들이고 3년째부터 고금리로 상환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우선 자기 집을 갖겠다는 욕심에 집을 구입하고 그 후에 부담이 오면서 서브프라임에 부실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그래서 미끼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2001년 2002년도에 길거리 신용카드 발급사태와 유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남.

우리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단순히 금방 안 끝날 것으로 보는 것도 이게 2년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임. 그런 미끼금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격히 팽창을 했음. 거기에는 풍부한 유동성, 주택경기 호황, 모기지업체 경쟁격화가 요인이 됨.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2,001억달러 수준인 게 2006년도에는 6,400억달러로 3배 수준 늘었고, 전체 모기지가 아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임. 전체 모기지 대비 7%에서 21%로 3배 늘었음. 잔액 기준으로도 2002년 말에 2,000억달러에 불과하던 게 2006년말에는 1.4조원 달러, 전체 모기지 대비해서 3~4% 늘었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부터 급격히 늘어서 2005, 2006, 2007년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있음.

지금 발생하는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2004, 2005년과 2006년도 초기에 나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해서 나타나는 거고, 아직까지 2006년도에 대출이 나왔던 서브프라임이 6,000억 달러 넘게 있는데 이게 소위 낮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까지 변하려면 2008년도는 돼야 전부 변동금리로 변하고, 변동금리로 변하면서 이자율이 오를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는 앞으로 1년정도, 2008년까지는 우리가 주시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2005, 2006년도에 나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Federal Reserve가 2004년도 6월 달 그 당시 1%에 불과하던 전체금리를 2004년도 6월 달에 1%에서 1.2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2006년도 6월 달까지 17차에 거쳐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음. 1%에서 1.2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이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에는 2/28 룰에 의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이 2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리인상의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것임. 그러니까 트리플 부담이 나타나는 것임. 2년 동안에 고정금리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변환이 되고, 이 시점에서 변환이 되기 시작하고 그 동안 시중금리는 1%에서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부담이 늘어나고, 또 원금이 유예되던 게 같이 붙어서 상환해야 되니까 또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부담이 늘어나니까 시장에 쇼크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임. 2008년가 돼야 정확히 어느 정도 부실이 될 건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2008년도가 아니라도 적어도 반년정도 지나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하는 불안요인이 있음.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금년 초부터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 3월 미국의 패더럴 리저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사항은 차입자에게 대출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두 번째는 차입자가 소득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세금, 보험료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걸 강조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 길거리 카드 발급할 때 저희 금융감독당국이 강조했던 거나 비슷한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금융선진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느낌이 듬.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 취약사항, 그 다음 시장여건의 변화, 금리인상과 주택경기둔화가 겹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리파이넨스도 못하고 주택매매도 못하고 또 연체율은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임.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말에 약 10.27%정도 수준이던 연체율이 2007년도 1/4분기 말에는 13.77%로 3.5포인트 정도 급상승 연체율이 됐음. 그러니까 부실화가 야기됐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서브프라임 사태임. 단지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연체율이 상승됐었는데 그때는 잘 넘겼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는 MBS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급영향이 적었다는 게 두 번째고, 셋째는 지금 여기 금리를 보셨겠습니다만, 금리가 그때는 하락추세였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음.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그때는 상승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리파이넨스도 쉬웠음. 그래서 그때는 쉽게 넘겼는데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주택가격도 침체이고 금리도 오르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영향이 훨씬 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음.

다음에 유동화시장을 통한 부실파급효과문제를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회사를 통한 MBS, 또 유동화회사를 통한 MBS를 통해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이 투자를 하고 또 다른 투자자가 투자를 함으로써 이게 결국 자꾸 증폭되고 확산되는 경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MBS 규모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모기지증권하고 서브프라임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문제를 키웠음. 다음에 이 그래프는 다시 MBS, CDO라고 또 Securitization이 발생했는데 그 비중도 상당히 늘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파생능력상품을 통한 효과가 증폭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했는데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하면 MBS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러면 시가평가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니까 헤지펀드의 투자손실이 급증하고 대규모 환매요청 및 파산신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

이것이 여태까지 발생된 쇼크의 본질이고요, 그 결과 많은 금융기관들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캐나다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시장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주택시장 여건이 변화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이게 핵심임. 빚에 빚을 얻고 빚을 담보로 빚을 얻었는데 문제가 레버리지가 하이레버리지로 커졌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냐, 앞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레버리지만큼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수그러들 수도 있음,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거기에 구조적 취약성이 파생금융상품화로의 확산이라든지 등등 효과적인 감독이 안 됐다는 문제로 연체율이 상승해서 부실이 커지고 세계금융시장으로 혼란이 확산됐다는 금융시장확산의 문제가 되겠음. 여기에 이제 미국주가나 국채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이고, 각국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단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됐음. 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서브프라임 자체의 부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음.

그러면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금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마이너스임.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약 6분기를 피크로 해서 약 2년 정도 영향을 미침.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에 상환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또 주택가격 상승이 없다든지 하락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돼서 서브프라임 문제가 확산되는, 그 영향이 약 2년 정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음.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와 서브프라임 연체율도 플러스의 상관계수가 있어 약 2년 내지 2년반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침. 그래서 지금 발생한 아까 앞에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나갔던 서브프라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6년도에 나간 서브프라임 대출이 2년의 낮은 금리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가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영향을 나타남.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모기지 금리가 주택가격상승률에 미치는 그런 시차를 두고 나타난 영향, 모기지 금리가 서브프라임 연체율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나타난 영향이 대충 1년 반에서 2년이 피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2008년도에 피크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우리 자체추정에 의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투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4분기를 피크로 해서 약 2년간 영향을 미침.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침체국면이 거꾸로 나타남. 이게 충격함수인데 약 1년을 피크로 해서 한 2년 동안 영향을 나타내 금년 내년에 영향을 나타낼 우려가 있음. 또 이런 영향하에서 미국의 민간소비가 소폭 둔화할 우려가 있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위 마이너스 multi effect에 의해서 소비지출 증가율이 하락함. 하지만 아직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마일드한 침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함.

그래서 미국실물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주택가격상승률이 하락하면 소비 및 주택투자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다만 저희가 예상하기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봄. 그래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임. 저희 금융연구원이 자료를 생성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손실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음. 그것은 저희가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 7월초에 버냉키 미국연진 의장이 손실규모를 약 500억에서 1,000억 달러로 얘기한 적이 있음. 그것은 미국의 GDP 대비 0.76% 로 추정 되고 있고, 또 AEI에서 아까 서브프라임보다 조금 위인 Alt-A까지를 포함해서 총 손실규모 2,500달러 될 것임. 이것은 미국 GDP 대비 1.9%임. 손실규모는 크게 보는 것임.

그런데 상업은행의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또 손실이 적절히 분담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손실이라면 미국 내에서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임. 그런데 이제 사태가 어떻게 더 진전되는지 더 봐야됨. 그래서 향후 전망은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지속될 것임.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문제는 상품의 시차구조상 단기간 해결되지 못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수개월 이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부실규모를 파악하는 데만도 앞으로 한 반년은 걸리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는 당분간 지속되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현재화 될 때 마다 증권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반복현상을 보일 것임.

그런데 각국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필요하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했고, 또 만약 경기가 하락이 된다면 FRB에서는 금리인하도 고려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시사를 한 적이 있음. 엊그저께 부시대통령도 모기지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면 연방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발표까지 한 걸로 보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음. 이렇게 주요국이 정책공조가 강화돼서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주택경기가 연착륙 한다면 향후 사태악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임.

그런데 FRB가 금리를 인하해도 그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고 시간을 좀 끌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임. 예를 들어서 금리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도 강합니다. 투기를 한 투자자들한테 정부가 도와줘서 결국 벗어나게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또 금리인하는 경기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연준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화될 때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니 금리인하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폭이 그렇게 단기간에 크지는 않겠음.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다면 저희 판단에는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단기간에 쉽게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봄.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깨끗하게 쉽게 해결 되어서도 안됨.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증폭되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됨.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임. 그 동안 하락하는 환율이 서브프라임 사태와 다시 급등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짐. 그래서 향후에도 금융불안이 대두될 때 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늘어날테고 이것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임. 그 다음에 금리스프레드는 축소가 되고 신용 스프레드는 확산될 것임. 신용 스프레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고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인데, 단기금리는 유동성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승하겠고 장기금리는 안전자산의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임.

그 다음에 주가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게임,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냐 그것을 보고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 이것이 시장과 정책당국이 게임하는 양상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그래서 Fed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증폭이 심해지고 그러면 패드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시장이 안정되면 Fed에서는 덜 개입하려고 그러고 서로 게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나갈 것임. 또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마다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같이 되다가 이것도 게임하는 양상같이 미국이 떨어지다가 그다음 날 오르더라 하는 것이 몇 번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막바로 조정이 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태를 면밀히 포악을 해야 될 것임. 변동성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음.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미국의 그런 쇼크가 제한적으로 흡수된다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됨. 큰 영향은 없을 것임. 그런데 단 위험요인이 있음. 첫 번째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되고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희 수출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 국내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임. 환율이 오르더라도 환율의 평가저하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세계성장율의 하락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 수출요건이나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텐데 그렇게 크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 이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투자자 불안 심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국내 자산가격이 조정될 테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의 부의 효과로 국내에 어떤 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영향도 위험요인이지 지금 현 상태로는 그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음.

그러면 국내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지는데 다행히 국내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손실규모는 별로 많지 않음. 금년 6월말 현재로 감독원에 규정에 의하면 약 8억4,000만 달러가 미국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80%가 A- 등급이고 나머지가 B수준임.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평가손익은 4,000만 불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사태가 확산돼서 커진다 하더라도 이 규모에서 최악의 경우 몇 배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보험의 자산구조나 건전성으로 볼 때는 커다란 쇼크는 아닐 것임. 충분히 흡수가 될 것임.

또 간접적인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차입자에게 266조의 주택담보대출이 나가 있는데 1%가 오르면 2.6조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압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첫째는 단기금리가 그렇게 급상승해서 큰 압박을 미칠 만큼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LTV가 미국의 경우에는 서브프라임이 90% 이상인데, 저희 은행은 한 50% 미만 제일 높은 저축은행도 7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 비우량 주택담보 비율이 낮다.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아직 MBS을 통한 파생금융상품이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파급 경로도 미발달 되어 있고 또 연체율도 낮고 그 동안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임. 그래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이게 대충 말씀드린 서브프라임 사태이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LBO나 신흥시장 단기외채는 이것도 레버리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규모도 어느 정도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이 자체로도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레버리지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예의주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족하지 않을까 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국가간 금리 차 금융시장의 낮은 변동성 위험도 적고 금리 차는 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런데 최근에 금리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커지니까, 수익은 큰데 위험이 커지니까 완만한 청산 조짐이 있었고, 이것이 급격히 청산되면 문제가 되는 것임. 외환시장도 출렁대고 금리도 변동해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간 금리 차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음.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들어간 일본의 자금인데, 국가간 호주와 일본간의 금리 차라는 것이 6% 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감소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수익에 대한 유인은 있음.

그런데 가끔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이후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약간 청산되는 조짐이 보여서 우리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임. 시장변동성 지표를 보면 히스토리컬한 기준에서는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님. 그 동안 한 3~4년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난 것임.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급격한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미일간 금리 차의 축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음. 미국이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금리를 내리면 내렸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리긴 내리는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금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인하의 폭이 굉장히 빠르거나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차의 축소는 크지는 않을 것임.

반면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를 하긴 하는데 이런 금리 차의 유인은 존재하고 시장 변동성은 마일드하게 나타날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개의 청산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유지되는데 이쪽 확대 가능성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당분간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함. 청산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국내 유입된 자금이 62억 달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임. 그런데 두 가지 정도 리스크에 대비할 경우가 있음. 쇼크가 발생하면 급격한 청산이 있을테고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쇼크로 올 것을 대비를 정책당국은 해야 될 테고 또 완만한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엔화 가치 상승과 맞물려서 엔화 대출을 받은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기업들은 상환 부담이 상당히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됨.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대응할 것, 정책당국의 대응은 여태까지는 잘해 왔다고 보고 있음. 정책당국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고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게 유사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여태까지 잘 해 왔다고 생각이 됨.

특히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산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음. 엔화 차입 비중이 높은 경우에 엔화 강세에 따른 자산가격의 하락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의미에서 원엔 환율상승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엔화 부채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외채 만기구조에 따른 차입상환계획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두 번째 기업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환율의 변동성 확대도 대비해야 될 것임.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선향이 국가간 대규모 자본 이동을 야기할 테고 그러면 각국의 환율이 급등락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수출 기업들은 환보험이나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 리스크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겠음. 또 국내 및 해외자금 차입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도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주택경기가 지방에는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해지면 지방 및 중견 건설업체 등에서 자금경색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될, 여태까지 주어진 자료나 발표를 근거로 미국의 금융시장의 저희 판단을 놓고 볼 때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다. 이 문제가 한 1년 정도는 변동성이나 불안을 조성 해가면서 끌다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듬. 제가 금감위에서 한 1년 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2001년도 2002년도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의 여파로 부실이 발생한 시점에 2003년도에 제가 금감위에 부임해서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나온 적이 있음.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지금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상황이나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음. 그 해결과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당국과 금융시장 등에 어떤 게임의 양상, 즉, 금융시장은 정책당국이 빨리 들어와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에서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게임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는 해결이 안 될 거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림.

마지막으로 이런 쇼크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예측을 한다는 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의 상태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상황변화는 계속 팔로업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나갈 생각임.

질의응답

(질문1)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간 공조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지금 현재 국제 금융시장 불안사태는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서 각국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크게 높아진데다가 첨단 파생상품들이 투기적 성향이 결합된 결과로 생각이 됨. 그러나 이 문제를 1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글로벌한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간에 통화협력체를 설치하거나 또는 아시아와 선진국가간 함께 참여하는 가치인 G-20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음.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하는 논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답변1) 국제금융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금융시장 국가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영향이 전 세계로 급속히 파급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에 공조, 지금도 유럽과 미국은 공조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조가 정책당국간에 공조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것은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어떤 유동성이나 시장의 정책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구 또는 동아시아금융기구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조는 강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정책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에 정책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권오규 부총리가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서 공조를 논의한 걸로 신문에 보도되어 있음. 그래서 그런 공조를 일본뿐만 아니라 자료협조 차원에서도 우리가 미국하고의 공조도 좀 더 강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함.

사실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2,550억 달러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은 총재님이 우리 외화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파이낸셜 타임지에 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인 경험이 있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저희가 수동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의 반응정도가, 예를 들어서 외화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때 우리 중앙정책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은 사실은 미국이나 엔캐리를 대비해서 일본하고만 공조를 할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유럽하고도 공조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

(질문2)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원장님께서 지나친 파생금융상품을 들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면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오히려 파생금융상품이 사태의 급격한 완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함.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일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그리고 내후년 2월이면 발효를 하는데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내금융권 전체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답변2) 첫 번째 질문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시는 건가요? 파생금융상품은 약으로 쓰면 약이고, 독으로 쓰면 독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쓰면 아주 유용한 위험회피수단이 되고 이게 어떤 리스트 테이킹의 수단으로 쓰면 굉장한 리스크를 확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파생금융상품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음. 그러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당국이 앞으로 정비를 하겠음.

가장 훌륭한 살충제는 햇빛이다. 그러니까 드러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숨겨놓으니까 우리가 위험도 모르고 그런 얘기도 있듯이 투명성을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함. 자본시장통합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중요함.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여기 증권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겠습니다만, 저는 자본시장통합법 자체를 빅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함. 빅뱅이 될 여건이 안 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없었다고 저희가 증권사 자본확충을 못한 것도 아님. 자본시장통합법이 없었다고 IPO 못한 것도 아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없었다고 M&A 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분위기를 좀 바꿨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 되겠지만 급격한 빅뱅이 일어나지는 않겠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단계적인 얘기를 많이 했음. 제가 언론사에서 현재 식상한 얘기지만 골드만삭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본시장통합법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버만삭스 하자. 우리가 차근차근히 밟아나가자 그 말씀은 뭐냐하면 국내에 벌써 자본시장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기업체들이 중소기업 수없이 많습니다. M&A를 원하는 기업들, 또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 기업들, 그런 수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자본시장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직접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그런 실버만삭스를 거치면서 골드만삭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음.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 그래서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이나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것을 보시기 전에 국내에 많은 수요자, 많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그 니즈를 먼저 맞춰주십사 하는 주장임

1. 일시 및 장소 : 9/4(화) 07:30~09:0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2. 주제 : 최근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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