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과 아울러 금년말까지 목표의 타결시한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전체회의 및 분과별 협상을 통해 상호신뢰와 실용적인 접근자세로 협상을 진행하여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 수산물 등 일부 분야는 통합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입장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제2차 협상전 양허안을 사전교환하고 2차 협상에서 양허안 타결에 주력하여 금년내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하였다.
금번 협상은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11개 세부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측이 사전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양측은 상당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양측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EFTA측은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폭넓은 무역자유화에는 공감하나 일부 품목은 양허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양측간 양허이익이 균형된 FTA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이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EFTA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향후 정부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EFTA와의 FTA 체결이 양측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1차 협상을 통해 형성된 양측간 신뢰관계 및 협상의 모멘텀을 강화하여 2005.4.4~8간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상의 쟁점을 최대한 압축하고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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