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아이 낳아 애국하고 출산양육비도 받고”
이렇듯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셋째 아이 이상의 아이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둘째는 아직 흔한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인 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지원금액이 껑충 뛴다.
그리고 여섯째 아이는 700만원, 일곱째 아이는 1천만원, 여덟째 아이는 1천5백만원, 아홉째 아이는 2천만원을 지원하며, 열 번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려 3천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하는데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셋째·넷째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을 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셋째 아이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셋째 아이 이상의 아이 인원수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이다.
지원금액이 많다보니 허위로 받을 수 없도록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2007년 4월10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아이는 모두 104명. 금액만 4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중 넷째아는 김모씨네 아이 1명뿐이지만, 셋째아는 무려 17명에 달한다.
그리고 중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처음 시행한 4월에는 6명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자가 5월에는 37명, 6월에는 27명, 7월에는 3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 도심공동화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로 지역발전 저해
중구가 이렇게 거액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은 상주인구의 감소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86년 인구가 20만에 달했을 정도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자치구였으나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98년에는 12만5천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랜기간 추진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99년부터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해 2001년에는 14만여명으로 증가하였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기 시작해 2007년 6월30일 현재 중구의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가 줄면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도심이 저녁에는 썰렁한 공동화가 진행되어 도심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중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의 존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저출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고 그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구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다양한 출산장려책으로 0세 인구 작년보다 100여명 증가
한편 중구는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회 15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중 신체 변화와 분만 과정, 라마즈체조, 호흡법, 명상법, 이완법,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산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년2회 4주 과정으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중구의 0세 인구가 2007년 6월30일 현재 1천31명으로 지난 2006년(938명) 보다 100여명이 증가하였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인 시대”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가 6세때까지 구청에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등 육아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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