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설명회 개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에 역점을 둔 정책이다.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지방투자촉진으로 획기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1단계 정책은 ⇒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의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과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의 2단계 정책은 ⇒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구상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창업 및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3대 애로사항인 세금부담,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① 법인세 부담 대폭경감
② 인력난 해소
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
④ 경제자유국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 ⑦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사람대책”은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① 고품질 주택공급
②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③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육성
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춤
⑥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우리도와 관련 있는 시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확정된 시책내용 등은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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