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즉각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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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2:06

서울--(뉴스와이어)--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

현재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보이는 모습은 안 그래도 대선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한 달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한 해의 정부 운영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국회를 그저 선거를 위한 정쟁, 대결 국회로 치루고 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은 정기국회에서 자신의 소임을 저버리고 대선 운동에만 골몰한다면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즉각 국회를 정상가동하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일정으로 67일 동안만 치러질 계획이다.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있고,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 정기국회의 기본 소임을 다하기에도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17대 국회는 지난 3년간 국가보안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등으로 200일도 넘게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대선경쟁의 유불리가 아닌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 대선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국회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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