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공약 공약재정 및 재원방안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자리/서민금융/사회복지 공약 등을 위해 5년 임기 총 206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41조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가장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교육부문으로, 연 21조원을 증액해야 하며, 이어 사회서비스 1백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12조원, 기초연금에 연 4~8조원, 한반도평화기금에 연 5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연 41조원 대선공약 필요재정은 현재 기준 국가재정의 약 1/4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재정이 GDP 27.3%로 OECD 40.8%의 2/3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08조원이 부족한데,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이 5년동안 실현되려면, 한국의 국가재정도 최소한 GDP 대비 30%대로 확대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후보는 국가재정 확대를 위해 우선 직접세와 국방비 영역에서 7대방안을 제안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이를 통해 연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재정지출을 합리화해 연 7~10조원을 절감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실효세율이 1%에 도달하도록 상향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대촉 절감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로 국방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는 국가재정에 중립적인 비지출성 공약들도 있다.
택지국유화를 위해 조성되는 채권인 ‘택지보상채권’은 5년간 150~200조원 발행되는데, 이는 영구채권이라 이자율과 택지 임대이자율을 맞추므로 사실상 국가재정 부담이 없다.
또한 한반도평화기금은 10년간 총 100조원 가운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50조원을 제외한 50조원이 비지출성 재정이며 북일배상금, 한반도평화채권, 국제공공자금 등으로 충당케 된다.
심 후보가 공영개발의 구체적 모델로 제시한 송파모델은 전문가 추계결과 1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국가재정 부담이 없다.
오늘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재정추계 및 재원방안은 당 내부경선 마무리 시점을 맞아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 중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의 필요재정과 재원방안을 밝힌 것으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뿐 아니라 현재 대선주자들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대선공약에 대한 재정추계와 재원마련 방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후보들이 재정 책임 없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해 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대선공약에 필요한 재정을 추계하고 재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재정추계 방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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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