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추진함에 따라 입지 업체에 대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0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중 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 기준(BOD, COD, SS)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준하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02)2110-6847, 6850, FAX:02)503-0128,전자우편:kijna@me.go.kr, kscim002@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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