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호

2005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방치되어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하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나.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등급체계에 맞게 명칭 변경

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등록자격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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