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용지에 대하여도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는 채권입찰을 실시하되, 채권입찰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기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별도 조문으로 정리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입지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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