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가(폐가) 철거계획 마련
현재 시내에는 건물 노후, 화재, 부도 등으로 발생한 공가들이 약 830여동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 범죄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런 상태로 공가 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유재산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가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9월말까지 공가(폐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요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철거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까지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 및 대장 말소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가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市홈페이지에 공가 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빈집 정보 종합 안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방역과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8월 1일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 도시미관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가 철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므로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우범 가능 지역을 없애고,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사무관 이상배 062)613-4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