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우선 이번 달 제1회 법률콘서트는 부동산 법률상식을 테마로 2007. 9. 14.(금) 14시 30분에 매일경제미디어센터 12층 강당(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열린다.
제1회 법률콘서트는 김병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대표)가 ‘법률서비스 손쉽게 이용하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닷컴)가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겪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기 마련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사례도 많은 실정임.
< 법률분쟁사례>
홍유지(가명)는 박인수(가명)의 집에 2003년 10월, 1년을 기한으로 전세로 입주하였다. 1년이 지나도 집주인의 별다른 언급이 없어 계속 거주하던 중, 2006년 1월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었다. 새로운 집주인 김가인(가명)은 집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즉시 집을 비워달라고 갑작스레 요구하였지만, 사정상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새집주인은 2006년 7월, 전세계약 만기일인 2006년 10월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와 홍유지는 당황하고 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규정에 의해 2005년 10월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홍유지는 2007년 10월까지는 현재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교육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국민재단)가 공동후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이처럼 법률지식의 부재와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소비자피해’, ‘상속’ 등 테마별로 필수 생활 법률 지식을 해설하는 행사임.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변호사의 주제별 특강과 유명법조인이나 연예인 등의 명사 특강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문화공연, 법률퀴즈 이벤트, 법교육 UCC상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됨.
‘제1회 법률콘서트’는 2007. 9. 14.(금) 14시 30분부터 16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매일경제미디어센터 12층 강당(서울시 중구 필동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병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대표)가 ‘법률서비스 손쉽게 이용하기’를 주제로 법률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강연함.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닷컴)는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함.
최광석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등의 저서를 펴내는 등 널리 알려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임.
한편, 강연에 앞서 명지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웃도드리팀의 국악 모듬북 공연과 동화 속 법률퀴즈 이벤트, 그리고 일반인들이 직접 제작한 법교육 UCC 상영도 있을 예정임.
이번 『법률콘서트』에 참가하려면,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 센터(www.lawedu.go.kr)에 접속하여 강의 전 미리 참가 신청해야 하며, 최대 2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함.
교재비는 1만원으로 강연 예약 시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생활법 책자와 강의 팸플릿이 제공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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