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호

2005년 1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개정시 위임된 사항과 우리경제의 활력회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금세공업자 등의 면세금지금 승인철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을 추가함.

다.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채광설비 등을 추가함.

라.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산업의 범위, 발행주식총수 개념, 과세이연 방법, 전략적 제휴계획 정의, 특수관계 및 최대주주의 범위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규정을 준용함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전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농업회사법인등에 농·축·임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받는 농업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규정함

사. 기부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

아.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용 부동산수용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을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수립일 등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함

자.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권의 증권회사에 대한 위탁 여부에 따라 주권을 위탁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주권을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복권등의 당첨금 소득의 범위에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 투표권을 포함함.

카.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위탁운송비의 0.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바, 공제대상이 되는 위탁운송비의 범위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통해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로 규정함.

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세무법인의 사원 1인당 100만원(한도300만원)으로 확대함.

파. 문화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문화사업의 범위를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규정하고, 준비금과 상계되는 투자의 범위는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함.

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적용 대상기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미만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소유선박등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함.

거.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부분과 재무적투자자가 각각 40퍼센트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너.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경우에도 금세공업자 등과 같이 월평균면세금지금 소요량을 제출하게 하고 동 소요량을 기준으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면세금지금 불법유통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더. 금세공업자 등 및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고발된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면세금지금 승인을 철회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가 담보미제출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거나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해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철회하는 등 부실추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러.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 1년 이상)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분이 없는 사업자로서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하고자 함.

머.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금액을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의 120/100(현금 및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100)으로 규정하고, 납세담보 제공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지정함.

버.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지원이 부여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

서. 연구개발 허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경우 고도기술의 국내 도입 경과기간 요건, 국내생산공정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함.

어.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요건을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및 항만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내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연구 및 개발업 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업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저.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할 경우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해 감면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후 7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최근 유상증자 분부터 역순으로 유상감자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커.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요건을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및 항만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내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연구 및 개발업 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터.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3년간 50퍼센트, 2년간 25퍼센트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보상비·공사비·조사비 등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동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소득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함.

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POS설치등으로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등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보장치 유형 및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을 위한 수입금액대비 소득비율등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요건 등을 규정함.

고. 회계투명성제고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퍼센트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퍼센트, 다음해 50퍼센트)하는 바, 동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업종별 상시사용종업원수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과 동일하게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으로 규정함.

노.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도.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철도운송업을 차입금비율이 4배인 업종에 추가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차입금과다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함.

로. 새로운 연구기관 유형에 의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연구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비용으로 인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2110 - 2152(3), FAX:503-9244, e-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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