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호

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월별원천징수세액이 감소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및 외국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투기지역내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완화를 도모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지정 및 기부금 모집단체의 영수증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규정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세율이 1%p 인하됨에 따라 경감되는 근로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나.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근로자능력개발훈련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다. 시간외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배달 및 수화물운반종사자를 포함함.

라. 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 활성화를 위해채권환매거래시의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도 범위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채권 대여기간 중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채권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대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과 원천징수대상자도 채권대여자임을 명확히 규정함.

마. 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기준 중“원금을 인출한 경우”를“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기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 대체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바.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만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자부·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않고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도록 개정하고 국외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조항을 폐지함.

사.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할 수있도록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함.

아.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부속서류(예: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로서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과소신고 경우에는 가산세 20%, 단순과소신고 경우에는 10%가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당과소신고 사유와 단순과소신고 사유를 규정함.

차. 종전에 합산과세하던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단위로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합산과세하도록 소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카.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해 기부금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부금 발급대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함.

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자료를 생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발급내역 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발급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파. 지급조서상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사유로 추가함.

하. 서울,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양로원 등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당해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만기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당해 담보주택 처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또한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함.

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함.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양도당시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이하)

-단독주택:대지면적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85㎡이하이며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

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함.

더.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기업 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 투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재산세제과 2110-2178, 국제조세과 2110-2202, e-mail: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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