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정부의 한미FTA고지점령 작전, 행동으로 막겠다”
그 이유로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으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정부의 담화는 마치 '고지 점령작전' 개시 선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여부가 어디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결정할 일인가.
정부는 남이 먼저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남’이, 즉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중국 등은 ‘고지’를 먼저 점령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고지에 ‘선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왜’ 그런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고지’에는 약간의 ‘선물’과 큰 ‘재앙’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약간의 ‘선물’은 기득권층에 돌아갈 것이고 큰 ‘재앙’은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큰 재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지어야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차분히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시작된 졸속협상이었다. 시작이 졸속이었다고 마무리까지 졸속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한미FTA체결과정처럼 국회 비준 역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많은 동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결코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FTA협정의 협상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한 다음, 비준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사전에 철저한 진실보고와 검증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심상정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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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