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개정(2004.12.31, 법률 제7324호)으로 증권거래세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10%로 부과하는 체계에서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10-2180,FAX:503-9223, e-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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