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의개정으로 환경·안전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을 위한 매출액 기준금액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기술유출방지설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규정함.
나.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원개발설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크리스마스트리,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 광물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 등으로 규정함.
다. 도로공사등 공공부문과 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규정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을 위한 매출액 기준금액 요건을 종전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FAX:503-9244, e-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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