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개최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 회기간 회의 : 2~3개월 간격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 중간에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됨.
o 한·인도 양국은 2006. 2월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CEPA를 체결하기로 합의
o 양국은 지금까지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통관, 협력’ 등 분야별 협정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허안을, 그리고 투자분야에서는 유보안을 각각 교환하여 논의를 진행중
금번 회기간 회의에서 양국은 3개 분야별 회의(상품무역, 서비스, 원산지)를 개최하여, 기교환된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을 중심으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상품무역 분야에서 우리측은 인도측이 제시한 바 있는 품목수 기준 85%의 양허안에 대해 우리측 관심품목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예정
o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측 공히 WTO DDA양허안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o 원산지 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안에 관해 논의 예정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제1기획관(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도측에서는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 외에 상공부, 농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중인 FTA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은 33억불, 국내총생산은 1조 3천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 2006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9,062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42,47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 5월 WTO).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FTA상품무역규범과 2100-8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