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등을 정하고, 그 밖의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율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에서 21.4%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27.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함.
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위한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함.
다. 인터넷 등으로 발급된 영수증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되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시행령개정으로 근로소득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적용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서식인 연말정산용의료비명세서·신용카드사용명세서등을 개정함.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FAX:503-9224, e-mail:bcjea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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