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호

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을 조정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보전협회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인비영리법인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및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라.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Fax:503-9073)에게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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