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액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실하게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에 대하여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전화번호:2110-2184,Fax:503-9073)에게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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