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1호

2005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주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납세증명표시제도를 통해 주세회피 방지가 가능하므로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주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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